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 남기업

 

 

 

흔히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한다. 점점 그 말이 맞아 가고 있다. 전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 점점 그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뜨거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주관심사다.

 

이 책은 남기업 선생의 부동산 공화국 탈출기다. 어차피 앞으로도 아파트라는 부동산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에서 벗어날 일은 없겠기에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아파트에 관심 끄고 살기는 힘들다.

 

저자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감을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도 부동산 정책이다. 이번 대선도 이 불만을 얼마나 다독일 수 있는 공약이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내 의견보다 공감이 가는 책 일부를 밑에 옮기는 것으로 대신한다.

 

 

2019년 56.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1채를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2015년 74.5%에서 2019년 72.3%로 줄고 2채 이상 보유한 가구 비율이 25.5%에서 27.7%로 다주택가구 비율이 늘어났다.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늘어난다고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무주택가구 비율이 43.7%나 되는데 2~3채씩 가지고 있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경실련이 2008년~2018년 10년 동안의 주택 보유수 변화를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주택이 489만 호 증가했는데 주택보유 가구는 241만 가구 늘었을 뿐이다. 나머지 신규 주택 248만 호는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해 긍정적 성과가 난다해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이고 불공정의 대표다. 일자리 부족,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등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부동산과 만나게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체제의 변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네 가지다. 첫째는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체제에서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 둘째는 LH 직원을 위시해 수많은 관련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셋째는 문제를 개인화하고 마녀화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넷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유화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데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꼽는다. 이 제도 대상에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특정 부처만이 아니다.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이 계발계획 수립과 발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세제의 방향은 간단하다. 불로소득 환수 및 차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답은 보유세다.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이유는 불로소득 때문이다. 일반재화의 경우는 소유하고 있어도 불로소득이 발생할 일이 없어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소유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만히 둬도 돈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기하게 된다. 반면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꼭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려고 할 것이기에 효율적인 부동산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존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그 세액 전부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주는 전략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이 없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토지가 없는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1주택 정도에 머문 개인을 적극적 지지자로 만들 수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를 연결한 것이다. 국토의 실질적 주인은 국민이므로 그로부터 나온 이익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권리론이 바탕에 깔려 있다.